[선거문자]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호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오늘은 선거문자 발송시 주의해야하는 법령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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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9조의 2호 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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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부터 살펴볼텐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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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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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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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과 같이 선거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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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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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은 2호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

선거일 당일도 가능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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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 하실점은 선거일 전일까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번호만 사용해야 하며

​

전송횟수는 최대 8회까지인 점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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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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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talkbiz.tistory.com/46

​

자동 동보통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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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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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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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즉 20건 선거 문자 서비스를 사용시 무제한으로 전송하실 수 있답니다!!

​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 - 드래그방식 (선관위 유권해석 완료)

https://italkbiz.tistory.com/notice/58

​

20건 선거문자 전송 방법 - 드래그방식 (선관위 유권해석 완료)

 

 

 

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 

https://italkbiz.tistory.com/notice/61

[선거 문자] 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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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제59조의 2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관련 법령 및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

이 밖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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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402&efYd=20190801#0000

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직선거관리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6033&ancYnChk=0#0000

공직선거관리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main.d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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