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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자

[선거문자] 20건 선거 문자 - 유권 해석Ⅰ

안녕하세요. 아이톡비즈입니다.

저번에 안내드린 데로 20건 선거 문자에 대해 이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20건 선거 문자 관련 유권 해석입니다.

앞서 게시물에서 전달드린 20건 선거 문자에 대해 ​

다른 궁금한 부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Q. 20건 선거 문자를 이용하여 예약 전송 하고 싶은데요,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20건 선거 문자를 이용하여 예약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 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룹별 예약 전송 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Q.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인터넷 전화기,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휴대전화기 자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20명 이하의 단위로 수 개의 그룹을 미리 만든 후, 그룹별로 각각 한번 조작(클릭)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나요?

예시) A그룹 20명, B그룹 20명, C그룹 20명, D그룹 20명… (이하 같음)

A. 그룹 선택이라는 1개의 행위로 2명 이상의 수신 대상자가 동시에 선택되어 전송되는 방식이므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상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은

휴대전화기의 본래의 기능을 활용하는 일반화된 방법이므로 같은 법조에 따라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유권 해석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전달드린 정보가 선거 문자를 보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권 해석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이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하시면 20건 문자 전송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italkbiz.tistory.com/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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